[모바일On] “아이폰 독점체계가 LG 스마트폰 죽였다” 美 정부, 애플 제소 미국 법무부, 반독점 혐의로 애플 제소…MS·구글 등 빅테크 기업 제소 이어져 그동안 아이폰과 관련된 생태계 형성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온 애플이 자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미국 법무부는 최근 자국 내 16개주(州)와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 애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애플 생태계’의 형성으로, 그동안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기기를 통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이라는 표현으로 애플을 비판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은 자사의 생태계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했으며, 아마존과 MS, HTC,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5년간 이번 소송을 준비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항목은 ▲아이폰 기능 통제 통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제공 제한 ▲경쟁사 디지털지갑 사용 제한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 아이폰에서 활용시 기능 제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문자 전송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간 차별 등이다.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4건째로 늘렸다.한편 애플 측은 이번 제소에 대해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On] “아이폰 독점체계가 LG 스마트폰 죽였다” 美 정부, 애플 제소

미국 법무부, 반독점 혐의로 애플 제소…MS·구글 등 빅테크 기업 제소 이어져

기사입력 2024-03-25 06:51:55

[산업일보]
그동안 아이폰과 관련된 생태계 형성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해 온 애플이 자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자국 내 16개주(州)와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 애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애플 생태계’의 형성으로, 그동안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기기를 통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이라는 표현으로 애플을 비판한 미국 법무부는 “애플은 자사의 생태계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했으며, 아마존과 MS, HTC,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5년간 이번 소송을 준비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항목은 ▲아이폰 기능 통제 통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제공 제한 ▲경쟁사 디지털지갑 사용 제한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 아이폰에서 활용시 기능 제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문자 전송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간 차별 등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4건째로 늘렸다.

한편 애플 측은 이번 제소에 대해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