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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부담, 이렇게 줄여주세요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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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부담, 이렇게 줄여주세요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4-05-21 2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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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부담, 이렇게 줄여주세요
환경부 화학안전과 정경화 과장


[산업일보]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대표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화학안전과의 정경화 과장은 ‘화학규제합리화(화평‧화관법 주요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법 개정의 추진배경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개선안 등을 공유했다.

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와 유해성 구분에 따라 위험에 비례해 차등화 된 시설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개선안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말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부담, 이렇게 줄여주세요
경성대학교 김상헌 교수


경성대학교 김상헌 교수는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화학물질 규제정보는 평가와 연구 결과의 공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올해 1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신고 체계 △정보 공개 활용 △유해특성에 따른 분류적용을 잘 이행하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부담, 이렇게 줄여주세요
인하대학교 천영우 교수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인하대학교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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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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