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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발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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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발표

피해자 주택 경매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경매 차익까지 지원

기사입력 2024-05-27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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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발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사진=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7일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대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후, 정부는 현재까지 1만 7천 여명을 피해자로 지정하고, 총 1만여 건에 대한 금융·법률·주거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지원 방안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고 손실을 보전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피해자들은 경매 후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낙찰받은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액도 지원책으로 활용한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 차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낙찰률은 지역·주택마다 다르지만, 서울 시내 낙찰률이 평균 67~68% 정도에 형성되고 있어 어림잡아 30% 정도의 경매 차익이 발생”한다며 “이 경매 차익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이 핵심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혜택을 더 많은 피해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불법건축물·신탁사기 피해주택·다가구 주택도 경매 매입 대상으로 포함한다.

금융지원의 문턱도 완화한다.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와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최근에도 전세사기가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여전하다”라며 “민생 현안인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결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야당이 정부, 여당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부의했다”라며 “야당의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채권가격 평가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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