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수순…‘메기’ 꿈 무산되나 약속한 자본금 납입 1/4 그쳐…과기정통부 “신뢰 어려워 선정 취소 불가피” 이동통신시장의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수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최고금액인 4천301억 원을 제시하며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됐다.제4이통사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낙찰 4개월 만에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납입 자본금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 원의 4분의 1인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남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의 우려사항도 예상된다”면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이어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수순…‘메기’ 꿈 무산되나

약속한 자본금 납입 1/4 그쳐…과기정통부 “신뢰 어려워 선정 취소 불가피”

기사입력 2024-06-15 15:58:22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e브리핑)

[산업일보]
이동통신시장의 ‘메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수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최고금액인 4천301억 원을 제시하며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됐다.

제4이통사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낙찰 4개월 만에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납입 자본금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 원의 4분의 1인 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남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의 우려사항도 예상된다”면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