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아리셀 불법 파견 단속 부실…정부 태도가 참사 불러”

[산업일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가 일터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 점검과 부실한 불법 파견 단속이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아리셀 사업장에서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아리셀은 불과 4개월 전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이었다”면서 “안전보건 컨설팅은 근로자 안전보다 사업주 편의를 우선시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파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이주 노동자였으나 고용 허가제에 따른 적법한 고용 관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전 연평균 1천528건에 달하던 불법 파견 감독 건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477건으로 70%나 줄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에도 정부의 불법 파견 단속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이번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될 수 있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비연은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과 불법 행위 처벌을 촉구했다. 한비연 관계자는 “(참사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인 인력 관리 회사와 그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 조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