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zero의 시대, ‘녹색금융’활성화로 앞당겨야

[산업일보]
제조업에 몸담은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탄소중립’을 지목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업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녹색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녹색금융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의존도가 제일 높고,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물의 지속가능성 보전․순환경제로의 전환․오염방지 및 관리․생물 다양성 보존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그린워싱(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의 설명에 의하면 녹색금융은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이행과정에서 비용을 상쇄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금융의 개념을 반영한 금융상품은 대규모 PF투자 및 채권발행과 업무협약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PF투자 및 채권발행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풍력 발전 사업 등과 함께 녹색채권의 인수․주관 등을 포함한다”며, “업무협약의 경우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이 연구원은 “녹색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원조성과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정보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연구원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시에 절대적인 감축이 필요한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액화천연가스․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 등은 녹색 경제활동은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전환 부문으로 설정해 녹색분류활동으로 한시적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