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카운트 해소는 지배구조 개선부터…정치적 프레임 벗겨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외국의 유사한 상장기업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국회의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 정책이 자본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김남근 의원은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독립 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1/3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실행했다”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한 점이 일본 자본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도 올해 2월까지는 공정 시장 경제 질서, 주주 환원 강화 등을 이야기했지만, 총선 전후로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가치와 연계하기 시작했다”며 “개미 투자자의 불만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오기형 의원은 “상속세를 통한 세금 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궤변을 그만두고 기업 투명성 제고와 지배효율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 보는 시대를 끝내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정면 돌파해보겠다”라고 말했다.

“K-디스카운트 해소는 지배구조 개선부터…정치적 프레임 벗겨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기사입력 2024-07-23 14:03:27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산업일보]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외국의 유사한 상장기업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국회의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 정책이 자본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은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독립 이사가 전체 이사회의 1/3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실행했다”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한 점이 일본 자본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올해 2월까지는 공정 시장 경제 질서, 주주 환원 강화 등을 이야기했지만, 총선 전후로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가치와 연계하기 시작했다”며 “개미 투자자의 불만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