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놓쳐…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산업일보]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정부 예산 지출도 줄이면서 한국이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를 맞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 건전선 논쟁과 재정의 역할’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라고 말했다.

국가가 복지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연구개발(R&D) 등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책임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지출을 너무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모두를 놓쳤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창수 소장은 “한국은 정부 예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관료 중심 국가로 올해 증액된 예산은 0.4% 뿐”이라면서 “신규 예산이 없으면 하던 것만 계속하게 되고 혁신과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확보보다 지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만 하는 것”이라면서 “보수적인 일본조차 감액한 예산 만큼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3.1조 원 줄어들고, 국세 외 수입은 19.5조 원 늘어난다. 정 소장은 “세금 외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부족한 돈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을 꼽았다. 정창수 소장은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은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라면서 “특히 법인세 세수가 24.6% 줄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불평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물가와 월급이 오르니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가 높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진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5.9%에 그쳤다.

정 소장은 “중앙 정부가 세수 결손을 해결하려 지자체에 보낼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가 점점 늘어나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