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 못 값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3.4% 증가…“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최기상 의원 "경기침체로 청년·노인 채무불이행자 늘어…적극적 재정정책 펴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84만8천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말(74만7천7백명)과 비교해 13.4% 증가한 수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정해진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로 불렀다. 연령별로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70대 이상이 3만7천명에서 5만명으로 35.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20대가 8만2천300명에서 10만4천명으로 26.4% 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상품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경기침체 여파가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8만1천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만963건에 달해 49.3%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할 게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청년과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카드 빚 못 값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3.4% 증가…“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최기상 의원 "경기침체로 청년·노인 채무불이행자 늘어…적극적 재정정책 펴야"

기사입력 2024-09-19 19:23:21

[산업일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84만8천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말(74만7천7백명)과 비교해 13.4% 증가한 수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정해진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로 불렀다.

연령별로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70대 이상이 3만7천명에서 5만명으로 35.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20대가 8만2천300명에서 10만4천명으로 26.4% 늘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상품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경기침체 여파가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8만1천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만963건에 달해 49.3%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할 게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청년과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