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경쟁 속 동아시아 입지 줄어…韓 반도체 가치 보여야”

[산업일보]
미국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 속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해리스 중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제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반도체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식은 대선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대외 정책 핵심은 ‘칩스법(Chips Act)’이다. 첨단 반도체 산업의 일부 영역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일종의 리쇼어링 정책이다.

권석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시 칩스법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동맹국보다 미국이 먼저인 트럼프에게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이 눈엣가시라는 것이다.

그는 “칩스법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있고, 실제로 인텔 등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 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시 가드레일 조항(보조금을 받기 위한 주요 규제)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에선 칩스법이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해리스 정부는 칩스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전력·우주항공·군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확장적으로 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냉전시대의 ‘다자간 수출통제기구’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국가 그룹별로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반도체 공급망 블록화로 미국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한국·대만이 제조하는 현재의 국제 분업 구조도 희석될 것이란 분석이다. 권석준 교수는 “현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연합,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연합, 중국판 반도체 연합의 3강 구도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산업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넘어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의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도 성공적으로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선도 기술을 미국과 함께 개발하고 공급망 안정화·불안정성 관리 정책을 발달시켜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 수요를 뒷받침할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