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 제자리걸음…수출바우처 늘고 대부분 유지

[산업일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이 큰 변동 없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늘었지만 증액된 금액 대부분이 테크 서비스 분야 전용으로 책정됐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역·제조혁신 관련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수출 사업 중 예산이 늘어난 건 수출바우처 뿐이었다.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특허·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14개 메뉴에서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도 수출바우처 예산은 1천275억 원으로 올해보다 157억 원 증액됐다. 다만 늘어난 예산 대부분(150억 원)이 테크 서비스 분야 전용으로 책정됐다. 클라우드 이용료, 데이터센터 비용, UI·UX 개선 등 테크 서비스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 과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별도 예산을 담았다”라면서 “테크 서비스 기업이 실제 원하는 서비스를 별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수출바우처 외 주요 사업 예산은 모두 제자리걸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68억 원), 해외인증 획득·애로상담 등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해외수출 규제 대응 지원’(153억 원) 등은 올해 예산 규모를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참여를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 예산도 올해와 같은 158억 원에 머물렀다.

해외전시회 참가는 마케팅 역량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지 회사나 바이어와 만나는 출발점이다. 지난 6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 과장은 ‘현행 예산으로도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수요가 많으니 예산을 늘리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나눠야 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김민규 과장은 “다른 부처가 진행하는 예산을 합하면 훨씬 큰 규모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