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韓 자영업자 비중 너무 높아…동종업종 줄여야” “준비되지 않은 창업 큰 손해…동일 업종 정보, 예상 수익 등 알릴 필요”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아서다. 고금리·고물가·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은 게 근본적인 문제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영업자 비율을 낮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 창업은 115만 명, 폐업은 91만 명에 달했고, 창업에 필요한 돈과 폐업 뒤 원상복구에 드는 돈을 감안하면 최소 91만 명이 큰 손해를 봤다는 의미”라면서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지원 정책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동일 업종 정보, 예상 수익 등을 명확히 밝혀 정교하지 않은 창업을 막아야 한다”며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계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했다.

주호영 “韓 자영업자 비중 너무 높아…동종업종 줄여야”

“준비되지 않은 창업 큰 손해…동일 업종 정보, 예상 수익 등 알릴 필요”

기사입력 2024-10-09 13:11:04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산업일보]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아서다. 고금리·고물가·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은 게 근본적인 문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영업자 비율을 낮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 창업은 115만 명, 폐업은 91만 명에 달했고, 창업에 필요한 돈과 폐업 뒤 원상복구에 드는 돈을 감안하면 최소 91만 명이 큰 손해를 봤다는 의미”라면서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지원 정책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동일 업종 정보, 예상 수익 등을 명확히 밝혀 정교하지 않은 창업을 막아야 한다”며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계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