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깜깜이’ 자료제출에 산자위 ‘삐걱’…정치 시비로 여야 신경전

[산업일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치 시비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문제가 정치 시비로 분화되면서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한수원의 체코 원전 관련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에 지난 5년간의 법률자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관련 문서가 통째로 빠져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체코 원전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마저 동원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사기극은 뭐가 사기극입니까”라며 고성이 오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하는 정치공방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에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는 계속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은 현행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직접 통보해 왔다”면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회피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의 명백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의 ‘대국민 사기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왜 자료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냐”면서 “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할 사항은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이 뽑은 정부인데 국책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냐”면서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현장에는 한바탕 고성이 오갔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여야 의원에게 “본질과 관련 없는 자극적 발언으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절제해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