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의 없이 원전 수출 되나”…황주호 “수출통제·상업적 수출권리 달라” 또 불붙은 ‘체코 원전’ 공방…지식재산권 두고 한수원·야당 설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미국의 동의 없이 원전 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수출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미국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원전수출권한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황주호 한수원 원장에게 질의했다. 황주호 원장은 “상업적 수출 권한은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승인신청을 반려했다”라고 지적하자 말을 바꿨다. 황 원장은 “수출 통제는 한미 협약에 의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김동아 의원은 2017년 산업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설계특성이 동일해 분쟁 시 판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독자 수출을 유보하기로 산업부 내부에서도 진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승인 없이 원전을 수출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황 원장은 “수출 통제와 상업적 수출 권리는 엄연히 별개”라면서 “수출통제는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 절차를 밟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는 어울리지 않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도돌이표 답변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그는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겠나”라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자료를 줘야 정상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美 동의 없이 원전 수출 되나”…황주호 “수출통제·상업적 수출권리 달라”

또 불붙은 ‘체코 원전’ 공방…지식재산권 두고 한수원·야당 설전

기사입력 2024-10-14 18:53:21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출처 국회방송 중계 캡처

[산업일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미국의 동의 없이 원전 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수출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미국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원전수출권한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황주호 한수원 원장에게 질의했다.

황주호 원장은 “상업적 수출 권한은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승인신청을 반려했다”라고 지적하자 말을 바꿨다. 황 원장은 “수출 통제는 한미 협약에 의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2017년 산업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설계특성이 동일해 분쟁 시 판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독자 수출을 유보하기로 산업부 내부에서도 진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승인 없이 원전을 수출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황 원장은 “수출 통제와 상업적 수출 권리는 엄연히 별개”라면서 “수출통제는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 절차를 밟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는 어울리지 않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도돌이표 답변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그는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겠나”라면서 “한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자료를 줘야 정상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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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재 기자 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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