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품 등 K-콘텐츠 불법 유통”…류희림 “적극 대응” K-콘텐츠 불법 유통 도마 위…민주 “언론 장악하느라 민생 뒷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는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창작자가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로 씨름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 “단순 검색만으로 10초 만에 영문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저작물 권리 담당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조기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흑백 요리사’ 등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3년 새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민생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1년에 3~4건이던 ‘신속 심의’가 30건 이상으로 늘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문제 등 심각한 민생 사안은 뒷전이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류 위원장은 “현재 약 7천 건의 심의가 밀려 있으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심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강 작품 등 K-콘텐츠 불법 유통”…류희림 “적극 대응”

K-콘텐츠 불법 유통 도마 위…민주 “언론 장악하느라 민생 뒷전”

기사입력 2024-10-21 16:35:36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산업일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는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창작자가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로 씨름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 “단순 검색만으로 10초 만에 영문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저작물 권리 담당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조기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흑백 요리사’ 등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3년 새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민생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1년에 3~4건이던 ‘신속 심의’가 30건 이상으로 늘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 문제 등 심각한 민생 사안은 뒷전이 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류 위원장은 “현재 약 7천 건의 심의가 밀려 있으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심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