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류희림 7분 만 ‘날치기’ 연임…군사작전 방불”

[산업일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 과정을 두고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정상적인 위원장 호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고 공격했다. 9명이 정원인 방심위 위원 중 대통령 추천 위원 3인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2인 등 5명만 회의에 참석한 채 ‘긴급 호선’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회의가 단 7분 만에 끝났다”면서 “회의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직원 퇴근 시간에 맞춰 투표를 진행했고, 정원 9명 중 5명만 참석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 출입기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7분 만에 연임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호선을 진행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원회를 빠르게 가동하기 위한 긴급 사안으로 판단해 회의를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회의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문을 잠근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방심위 설립 이후 위원 9명이 구성되기 전 위원장을 호선한 사례는 없었고,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 호선에 참여했다”면서 “21대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날선 비판에도 류 위원장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정해진 규정을 지켰으니 연임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야당에 방심위 파행 책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도 불법, 방심위 3인 체제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며 민생 현안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불법이라 여기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