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을 동원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정 정책을 제때 펴지 않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부정적인 걸 고려해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한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건설업의 어려움을 타파할 대안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 전면적 부양책은 필요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 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그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에는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로 따지면 GDP 자체는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췄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곧 정상화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관련 경고가 컸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 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면서 “가계 대출 등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