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상생협의체 부족 인정…전향적 상생안 기대”

[산업일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협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앱의 전향적 상생안을 촉구하고, 가격남용 행위 등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가 만나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100여 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에 최종 상생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9일 ‘11차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배달플랫폼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수수료를 내리면 배달비를 올리는 식이어서 난항을 겪었다”라고 언급했다. 배달플랫폼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공정위가 너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배달앱의 선의에 기대 다른 조치를 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 사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하길 촉구하고, 전향적인 상생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가격남용 행위 등 위법성이 있는지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조사할 것”이라면서 “최혜 대우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면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정부 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