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 목표”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이뤄진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정책 성과를 살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3대 게임체인저·뉴스페이스·미래 에너지’, 전략기술 삼아 집중 육성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투자에 집중한 결과, 국산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라며 “미국과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했고, 국가AI컴퓨팅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AI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AI 강국 도약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도 수립 예정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로 지난 10월 치매 신약 5천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으며,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세계 3번째로 양자암호통신을 상용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을 통해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며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개막할 계획이다.

또한, 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고, 미래 에너지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선도형 R&D시스템·출연연 역할 재정립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 시스템도 손본다. 과기정통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와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내년 1조 402억 원으로 확대했다. R&D성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게 기술사업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 1월에는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고, 10월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과학 기술인재 정책·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AI·디지털 경쟁력 제고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지난해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토대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더불어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에 AI를 확산하고자 노력했으며,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간 총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을 2021년 75.4점에서 지난해 76.9점으로 향상했다.

국내 AI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AI 기업의 매출이 연 40%대로 증가했고, 올해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유상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AI의 ‘안전성’보다 ‘포용력’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안정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강화에도 힘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5G 전국망을 구축했고 1천 500여 개 마을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 확보에도 착수했다.

이전에 발생했던 크고 작은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3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41.7%가량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과 같은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에 집중해,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ITU)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디지털 민생 안정 방안에도 주목해, 5G 요금제 개편과 알뜰폰 활성화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의 결과로 가계통신비가 2022년 12.82만 원 수준에서 올해 2분기 12.4만 원까지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디지털민생지원추진단’을 출범해 불법스팸 척결, IP카메라 보안강화 등 국민의 일상 보안을 강화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박차를 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