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값 만이라도 차별 말라”…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호소

[산업일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후 처우 개선을 기대했지만, 총액인건비 등 규정에 막혀 실제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식비 14만 원과 복지포인트 연간 50만 원, 명절 상여금 100만 원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처우 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윤화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은 “노인생활지원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통화해 안부를 확인한다”면서 “교통비와 통신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작 5년이 지난 지금도 필수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필수 경비 지급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뿐”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고객센터 자회사 직원들은 식대를 기존 10만원에서 정부 지침인 1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345일째 파업하고 있다.

공단 자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고 밝힌 상담원은 “자회사 직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로 최저시급이 올라야만 급여가 오른다”라면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밥 값 만이라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데도 공단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예산 운용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식대비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