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대강 대치’ 숨고르기…우원식 “진지한 논의 부족”

[산업일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10일까지 최종 합의를 거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4조 1천억 원 감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즉시 반발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산안 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리스크가 가중되고, 예비비 감액으로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에 적기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을 뿐, 정부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 정부의 지출 증빙이 없는 사업은 일괄 삭감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과 집행률이 40~50%에 그치는 사업에 삭감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리스크에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일동은 “감액한 예산 4조1천억 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 2조4천억 원으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펀드·원전성장펀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청년도약계좌·청년일경험사업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동은 “(감액한 사업은) 재정 효율화와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감액을 결정했다”면서 “감액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야당의 벼랑 끝 대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