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행정부, IRA 건드릴 수 있을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불가’, 취사선택 수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IRA의 전면 폐지가 점쳐졌으나, 이를 진행할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유진투자증권의 ‘트럼프정부의 IRA 수정 방향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와 같은 인사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IRA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려면 공화당 상하원의 동의가 필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전에 IRA 의 폐기를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의 연판장이 공개된 바 있고, 이중 15 명은 재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석수 차이가 5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IRA의 전면 폐지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논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현재까지 IRA의 수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전기차 구매세액공제이다. 소비자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별 지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저항이 낮기 때문이다. 구매세액공제 전체를 폐기하느냐 리스차, 중고차세액공제를 동시에 폐지하느냐의 이슈가 있다고 해당 보고서에는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보조금인 AMPC의 보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관련 공화당 주지사, 의원들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도 점진적인 축소 방향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AMPC 등은 상대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특히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는 전체 투자금액의 5% 이상이 수행된 것이 확인되면 정부가 관련 세액공제 전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IRA를 훼손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의 그린 제조업 능력으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미국과 유럽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내다봤다.

2기 트럼프 행정부, IRA 건드릴 수 있을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불가’, 취사선택 수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기사입력 2024-12-14 15:25:06

[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IRA의 전면 폐지가 점쳐졌으나, 이를 진행할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트럼프정부의 IRA 수정 방향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와 같은 인사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IRA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려면 공화당 상하원의 동의가 필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전에 IRA 의 폐기를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의 연판장이 공개된 바 있고, 이중 15 명은 재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석수 차이가 5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IRA의 전면 폐지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논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까지 IRA의 수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전기차 구매세액공제이다. 소비자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별 지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저항이 낮기 때문이다. 구매세액공제 전체를 폐기하느냐 리스차, 중고차세액공제를 동시에 폐지하느냐의 이슈가 있다고 해당 보고서에는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보조금인 AMPC의 보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관련 공화당 주지사, 의원들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도 점진적인 축소 방향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AMPC 등은 상대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특히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는 전체 투자금액의 5% 이상이 수행된 것이 확인되면 정부가 관련 세액공제 전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IRA를 훼손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의 그린 제조업 능력으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미국과 유럽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