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부풀리고 관광지 방문…지방의원의 ‘출장 나들이’

[산업일보]
지난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915건의 출장으로 355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에서 부족한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과다 청구된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8천만 원에 달했다. 한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으로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항공료를 청구했다.

동행한 의회 직원의 여행비용을 지방의원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면서 “117건의 여행 비용 대납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무 수행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도 178건 확인됐다. 주류, 숙취해소제, 영양제, 피로회복제 구입 등을 포함한 목적 외 예산 사용은 2억여 원에 이르렀다.

방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총 61개국을 방문했으나 관광 선호도가 높은 20개국 방문 빈도가 80% 이상으로 높았다. 방문 지역도 국립공원, 수목원,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 중심이었다. 관광지를 방문하며 가이드 비용과 입장료를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출장자가 본인 출장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 79건, 출장이 취소되었음에도 환불 받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권익위는 항공권 조작,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징계 틍 조치를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개선도 추진한다. 정책 목적의 출장은 허용하되 관광지를 둘러보는 유휴성 출장은 금지를 요구하고, 출장심사위원회를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출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외출장의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권익위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