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서 U턴하는 트럼프 정부, 정유·석유화학·원자력 등에 기회 있을 것

[산업일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 현지의 친환경 정책의 상당 부분이 위축되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해 이전과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현 변호사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세미나 :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에 발제자로 참석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가한 박 변호사는 ‘미국 신 행정부 환경 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로의 회귀와 저렴한 에너지 단가 저감 정책은 국내의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관련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축소함에 따른 IRA 세액공제 혜택 종료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서 U턴하는 것이 특정 산업군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고 말한 뒤 “단,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개될 세부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다변화와 신정책에 기반한 원가절감계획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정부의 탈친환경 기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등의 장기적인 접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EV, 배터리는 기술 진보에 따른 불가역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집권은 EV사회로 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순수 전기차만 제조하는 회사 이외의 제조사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FEOC(해외우려기관)와는 거리를 두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이해관계를 함께 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