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속한 규제 정보 지원 통해 도전을 기회로

[산업일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공급망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인증기관 UL Solutions 코리아의 정륜 대표는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의 일환으로 18일 열린 ‘미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자율주행·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 변화하고,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 축을 재정립하고 있다”라며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및 환경적 변화로 인해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전을 잘 헤쳐 나가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펼쳐지겠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위한 규제 혁신 대응 글로벌 협력 방향을 3가지 제안했다.

우선, ‘효과적인 규제 체계(Framework)’를 통해 다양한 기술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 대표는 “AI·이차전지·UAM·로봇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융합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새로운 위험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신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둘째로는, 기업들의 효과적 관리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국제 규제 기관들은 안전한 개발 시험 및 인증을 통해 제조업체·이커먼스&리테일업체·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한 그는, “독립적인 제삼자 평가 기관의 초기 참여를 통해 규제 기관의 감시 업무 부담을 덜고, 제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복잡한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소기업이 규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혁신 주체들이 초기 개발 단계에서 국제 규제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다”라며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최신 규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정륜 대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은 19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