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 韓 GDP 8~10조 원 증발” 4가지 시나리오 분석…기업 생산기지 이전 감안하면 감소 폭 더 커져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편관세를 실현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명목 부가가치가 7조9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하고, GDP 부가가치는 0.34%(7조9천억 원)에서 0.46%(10조6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관세로 인한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국 간 대체 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축소 효과를 상쇄하지 못해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자동차의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5.9%에서 13.6%까지, 반도체는 4.7%에서 8.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자동차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는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의 투자 유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GDP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 韓 GDP 8~10조 원 증발”

4가지 시나리오 분석…기업 생산기지 이전 감안하면 감소 폭 더 커져

기사입력 2024-12-28 15:11:36

[산업일보]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편관세를 실현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명목 부가가치가 7조9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하고, GDP 부가가치는 0.34%(7조9천억 원)에서 0.46%(10조6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관세로 인한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국 간 대체 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 시장 축소 효과를 상쇄하지 못해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의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5.9%에서 13.6%까지, 반도체는 4.7%에서 8.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는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 관세의 투자 유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GDP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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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재 기자 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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