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중소기업 성장 동력…“보조금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산업일보]
저성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저성장 뉴노멀’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올해 1.8%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고, 중소기업단체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기업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 일제히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를 지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도 1천895만여 명(81.0%)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다만 국내 기업체와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사라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와 육성 중심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장 주도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는 지난해 '제1차 KOSI 심포지엄'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근로자의 양극화를 낳고, 계층과 지역의 양극화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양적 팽창만 거듭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 '시장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안’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고성장 기업(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 20% 이상 성장)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는 업력 7년 이하의 젊은 기업도 줄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부진하고 생산성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조금을 뿌리는 지원 정책 대신 민간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업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어 대응했다. 지원 사업이 양적 팽창을 거듭한 결과 지난해 기준 1761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진행됐고, 금액도 약 34조 원에 달했다.

한 사업이 지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정책적 효율이 떨어지고 소수의 기업을 선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민호 연구위원은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기술개발, 규제, 경쟁 확대 등 다양한 걸림돌을 마주한다”면서 “전문가가 붙어 기업 성장 과정의 장애물을 함께 풀어나가는 ‘비스포크(맞춤형) 수행 모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시장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 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데이터 중심의 사업 평가를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지원 정보 데이터를 국민에 공개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 정책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지원 정책은 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는가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중소기업이 간단한 정보만 제출해도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기관을 소개하고, 민간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 기업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