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빈곤예방 효과 부족…지원정책도 한계”

[산업일보]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와 빈곤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한다. 전자는 가입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후자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무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저연금) 경우를 의미한다.

유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서 “특고·플랫폼노동 증가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의 40.9%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2%로 남성보다 사각지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는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20대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각지대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연령대의 가입자보다 기여 이력이 짧아 무연금자나 저연금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적용사각지대’ 비중은 2002년 40%를 달성한 후 2019년 30.3% 수준까지 떨어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고위험 적용사각지대가 과거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계층·성별간 격차가 크다”라고 짚었다.

빈곤예방과 소득대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연구위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57.4%만 노령연금을 받고, 30% 이상이 연금수급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급액도 65만 원 정도로 노후 최소생활비인 124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해졌다”면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려 크레딧, 두루누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