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토론회 개최…문제점 따지고 대안 제시

[산업일보]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이 국가첨단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대용량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국가기간전력망’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11건의 관련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력·환경적 지속가능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기후 에너지 전환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협력체인 ‘기후시민프로젝트’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법률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박태현 강원대 교수·한국환경연구원 이재혁 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피고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과 여러 전력망 정책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김혜경 대표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는 강원송전탑반대대책위, 전북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법안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의 사회자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김서린 매니저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간 열린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345kV(킬로볼트) 이상의 국가기간전력망 구축이 시급하지만, 지역사회 민원·국토환경 훼손 등 사회적 갈등 요소도 공존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법안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