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혼란으로 심화된 소상공인 불황, 중·장기적 금융자본시장 정책으로 극복해야

[산업일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이고 선진국인 한국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순위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다. EU 27개국 평균은 14.5%이고 이른바 G7 국가의 평균은 11.7%로 한국이 2배나 높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위의 통계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3.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주체이며 민생경제의 기반”이라고 언급한 뒤 “민생경제의 활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악화가 심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정치혼란과 민생의 불안함이 총합적으로 연말 특수 소비 및 매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위 소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 여행 및 방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방문객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의 유학비가 급등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발령된 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직전 주에 비해 26.3%나 줄었다”고 비상계엄 선포가 국내 소상공인에게 미친 폐해를 지적했다.

위 소장은 “저성장과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비상계엄 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민생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미세한 개정과 보완이 아닌 민생경제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는 위축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 위 소장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민생 리스크 심화 및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관련 불안정성에 대한 조기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금융자본시장 정책과 2025년 경제정책의 방향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위 소장은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정책 강화와 원화가치 상승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