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

[산업일보]
한국은 국가전략기술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의 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재쟁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 요소까지 공존하고 있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주민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은 시민단체 협력체 ‘기후시민프로젝트’와 함께 22대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전력망 특별법안과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했다.

특별법안들은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신설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해 특례 적용 및 실시계획 승인 개발사업에 인·허가 의제 ▲차별화된 보상·지원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주민 수용, 진지한 접근 없이는 해결 안 돼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환경법률센터 소장)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특별법이 지원·보상체계 합리화 방안과 주민참여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전력망 확충은 주민 수용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해외 사례와 비교·검토한 결과, 주민참여 확대·보상체계 합리화·지중화 의무가 강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 법안들에는 ‘특별보상’이라는 형태로 보상체계 합리화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라면서도 “주민참여 확대에 관해선 검토가 결여된 채 전촉법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심지어 완화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이어 “주민참여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지 않은 만큼, 신속한 국기기간 전력망 확충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단언했다.

박태현 교수는 “송·변전설비 설치는 공용 침해행위로 주변 지역 피해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보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로는, 주민 수용성 해소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 시간 절감 노력보다는 진짜 해법 찾아야
한국환경연구원 이재혁 연구위원은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계획을 위해선 송전선로 계획이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 건설보다 송전망 설치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실정”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라며 반기지만, 송전선로 설치 지역에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우선 ‘전기사업법’을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촉법에 따라 송전선로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기본 설계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며 “그러나 이 단계에 대한 법적 절차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영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사업 시행 기간을 줄이려 주민 수용성을 뒤로 미뤘다가, 주민들의 더 큰 반대와 마주하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며 “중앙 정부에서 사업 시종점을 설정하는 권역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지역파급 효과를 위한 정책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혁 연구워원은 “어설프게 해결하려다 보면 더 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의 진짜 해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적 접근 부족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문제에 대해 살폈다.

안 사무부총장은 “국내 전력망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수요처와 발전처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와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 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급해 사용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고, 영남 지역은 강원·호남 지역에서 전력을 수급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도 전력을 송출하고 있다.

그는 “전력거래소의 전력 계통 수용여유량 전망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여유량이 점점 부족해지는 반면 수도권은 여유량이 높아지게 된다”라며 “수도권은 지역의 전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발전량을 높여도 전력 수용 여유가 많아지고 호남권은 전력 접속 역량이 부족해져, 갈수록 전력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라며 “전력계통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해결책 없이 동시 확대를 추진해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밀려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부총장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다보니 현재 과밀하된 수도권 전력에 10GW(기가와트)가 가중됐다”라며 “LNG발전소 3GW를 추가 건설·동해안 석탄 발전 전기 수급을 대책으로 세웠는데, 이는 경기도의 RE100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한계, 호남권 전력계통·송전망 건설 지역의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대안으로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최우선 접속 ▲수도권 전력수요 줄이고 지역으로 분산 ▲석탄·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송·변전계획 전면 개편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 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우선으로 건설하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목표의 송전망 로드맵이 요구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