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③] ESG·ICT, 미래 향한 정책 방향은?](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5/01/13/thumbs/thumb_520390_1736758068_33.jpg)
[산업일보]
▶‘[2025년 정책②] 고용정책, 취업 준비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전방위 지원’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ESG&에너지
환경부는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전환보증’을 시행한다. 녹색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업과 창업초기 녹색기술산업 영위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최대 100%까지 보증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전국 지자체가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폐자원(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해 올해 50%만큼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향후 공공 2045년 80%, 민간 2026년 10%에서 2050년 80%로 단계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LNG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월부터 개편한다. 현재 10개 항목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2가지를 추가해 12가지 항목으로 운영하고 일부 항목의 단가를 조정한다.
2025년 중에는 화장지·재생종이 등만 제조할 수 있었던 종이팩으로 건축자재나 성형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부터 자원낭비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데이터 전송 방식을 ‘USB C타입’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유선방식으로 충전 또는 충전과 데이터전송을 동시에 하는 대상 기자재에는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된다. 단,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부탄을 4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 환급세액은 LPG 부탄(kg당 275원)과 LPG프로판(kg당 14원)간 세액의 차액만큼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도 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 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해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하고 기업·기관들의 공급망을 점검하며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와 같은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소 확보 등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 과정을 관리하고, 이산화탄소 활용산업 육성과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3월 21일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설치 및 제도개선·컨설팅·수요발굴을 비롯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1천㎡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ZEB 인증 4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2월 17일부터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한다.
농림축산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부·국토부와 협력으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 재배 시기를 고려해 가입 기간은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AI&ICT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해 택배를 배송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을 개정했다. 2월부터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장 설립 사이트를 통해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법령·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인허가 전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가 국토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개통한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지연·장애를 최소화하고,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과 온라인 자동 보증신청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며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를 나라장터로 통합해 공공조달플랫폼을 일원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 하드웨어와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전주기 관리 등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을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산업의 육성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추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실증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 운항해역 지정·기술 시스템 안정성 평가와 같은 민간 기술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취소·탈퇴 방해, 특정옵션 사전 선택 등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금융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쓰이던 ‘마이데이터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3월 13일부터 전 분야로 확대·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