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한국이 혁신성장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책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둔화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끼리 뭉치는 ‘선택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안보가 부상하고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생산이 장려되면서 기술패권경쟁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철 원장은 “과거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 상호의존이 커지면서 전쟁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등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제안보가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통상질서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 원장은 “트럼프는 관세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기반의 산업정책을 지속해 미국을 ‘요새화’하려 한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내수 부진 장기화, 수출 증가세 약화로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인구구조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감안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도 있다”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정책을 마련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을 독려할 범국가 차원의 혁신성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