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걱정하던 시대 지났다…방어적 외환 시스템 개혁해야”

[산업일보]
우리 외환 관리 시스템이 외자 유출을 억제하는 방어적 조치에 치중해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개방경제의 이점을 누리진 못하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업료만 많이 냈다”면서 “외환시장을 두렵게만 인식하지 말고 새로운 수익원이자 성장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화가 부족해 위기를 겪던 시절과 현재 상황이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게 축적됐고, 외채를 걱정하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 일이 됐다는 것이다.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서학개미(개인투자자)까지 해외주식에 투자하며 자본수출국으로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외부충격으로 환율이 잠시 오르더라도 과거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외환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거래 신고제와 외환업무의 은행 중심주의 등 보수적 거래 관행으로 외환시장 발전이 지체되고,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도 세계 10대 경제 규모인 한국이 유독 외환시스템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증시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으로는 ▲법령체계 정비 ▲자본거래신고제 폐지 ▲환전·송금 자유화 ▲원화 국제화 등을 꼽았다.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외환 시스템은 위기 대응에만 방점을 찍고 브레이크를 꽉 쥐고 있다”면서 “환율 변동성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