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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위해 최소 15~20조 원 추경 필요, 향후 증세 이뤄져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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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위해 최소 15~20조 원 추경 필요, 향후 증세 이뤄져야”

계엄-탄핵 충격으로 급격한 내수 침체…긴급처방 필요

기사입력 2025-01-21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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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위해 최소 15~20조 원 추경 필요, 향후 증세 이뤄져야”
배제대학교 김현동 교수

[산업일보]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러한 긴급처방 뒤에는 ‘증세의 시간’이 필요하다”

배제대학교 김현동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해 국내 기관은 평균 1.98%, 국외는 평균 2.03%로 보고 있다며 “일시적인 경제 저성장이 아니라, 내년과 그 이후까지도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보다 2.1% 하락했었는데,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처음”이라며 “내수의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심리가 완만하게 조금씩 회복되는 기세도 보였으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꺾여버렸다”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는 “성장률 침체와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없거나 낮아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우선 기재부는 총 18조 원을 추가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원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수출지원과 중소·중견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 지금의 경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민생 신속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총예산의 67%를 집행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19년 이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은 줄곧 60%대를 이어왔고, 지난해 65%와도 2%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이 확대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통상정책 변화와 같은 대외경제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 뒀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출 시기를 상반기에 집중해 하반기 재정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내수 회복 위해 최소 15~20조 원 추경 필요, 향후 증세 이뤄져야”
‘탄핵이 경제다’ 토론회 전경

김현동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 중이고,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라는 단기적 충격으로 내수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라며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 추산과 결정을 위해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 ▲추경 목표 성장률 ▲재원조달방법 ▲국가채무(부채) 수준 ▲국채발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1조 원의 재정지출은 실질 GDP 5천억 원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라며 “잠재 성장률과 올해 성장률의 차이는 보수적으로 0.2%p 정도로, 이를 메울 최소 추경 규모는 15~2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의 조달법으로 국채 발행을 제시한 그는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비율(D1)’은 48.3%, ‘일반정부 부채(D2)’는 52.5%”라며 “G7 국가의 평균 D2는 123.4%, G20 평균은 118.2%로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살폈다.

이어 “한국의 부채비율을 고려했을 때 추경 재원의 국채 조달로 우려할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D2 증가 속도가 빠른 편으로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는 국채시장 수급의 불안정을 유발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채권시장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채권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추경 재원 규모가 많아질수록 그 충격도 커질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현동 교수는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선별적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내수 진작에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국민부담률·복지지출 수요 대응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증세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3년 기준 OECD 평균 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33.9%인데 한국은 28.9%”라며 “아직 증세 여력은 있다”라고 해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탄핵이 경제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2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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