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개막, 미국 정책 변화와 글로벌 파장은?

[산업일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외교·무역 등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국제 무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PwC의 닐로우파 몰라비(Niloufar Molavi) 파트너는 삼일PwC(삼일회계법인) 에너지트랜지션센터가 21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 대선 이후 에너지 정책 변화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영향을 살폈다.

닐로우파 파트너는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 화두로 ▲외교 ▲미중갈등 ▲무역 ▲재정 ▲이민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독점 8가지를 선정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개입 여부·규모·해외 원조 수준·국제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1일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대한 지원 수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갈등 양상에서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위협을 줄이기 위해 관세·기술 수출 통제·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공급망 독립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닐로우파 몰라비 파트너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무역 정책에서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의 이민 문제나 무역 균형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해설이다.

주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민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불법 이민자가 줄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제조업을 확대하려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저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기 전까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중단되며 공표된 규제의 시행도 연기된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규제는 철회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독점 정책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기업 간 인수합병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닐로우파 몰라비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다시 한번 ‘drill, Baby, drill’이라고 석유·가스 생산 촉진을 강조했다”라며 “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며 접근해야 하는 만큼, 실제 석유·가스 생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알래스카 시추 금지’ 행정명령이 철회되고, 미국 내 해양 시추를 허용하는 정책이 도입될 것”이라며 “천연가스는 생산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가격 변동 및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IRA와 관련해서는 “IRA 세금 공제가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해 여러 주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전부 폐지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면서도 “전기차 세금 공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용산 아모레피시픽 아모레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0,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 시장 전망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