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 체제, 한국의 산업은 안전한가?③] 반도체, 흔들리는 주력산업

[산업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중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기 트럼프 행정부가 AI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내세움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중심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향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펼치고자 한다”며 “트럼프 버전의 Chips & Science Act를 제정해 바이든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ips & Science Act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한 39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D에 110억 달러를 투자한다. 아울러 240억 달러의 세액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의 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현지에서 64억 달러와 4억5천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은 결국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 제조공정을 미국이 주도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對中)무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에 상당 부분의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정 연구위원은 “중국 현지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해 레거시 반도체의 초과공급을 야기해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세계는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혁신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제조공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통해 국내 생산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수출의 확대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액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반도체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고급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 완화‧소득세 특별세액 공제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