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적자 떠안을 동안 민자 발전사 흑자…“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

[산업일보]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 원료비 미수금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13조 원에 달했다. 국제 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가스공사가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수금 해결을 위한 충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지 않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난방비 폭탄’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과 허성무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과 법무법인 여는의 황규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난방비폭탄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종훈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충남대 정세은 교수·강원대 김형건 교수·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전무·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과장·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작년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이 3분기까지 약 13조 원, 2023년에는 14조 7천억 원가량 발생했다”라며 “반면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들은 2023년 2조 4천억 원 흑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1조 원 조금 안 되게 이익을 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체리피킹(cherry picking)’ 때문”이라며 “발전사들이 국제 가스 가격이 비쌀 땐 가스공사에서 구매하고, 국제 가스 가격이 낮아지면 직수입하면서 입맛대로 골라 먹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일정한 물량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지면 비싼 시세라도 현물로 단기 도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발전사에도 비축 물량을 의무화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하는 모순에 해법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천정부지로 LNG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그 부담을 각 가정에 전가하지 않고 떠안았다”라며 “그러나 윤석열표 공공기관 정책은 ‘착한 적자’를 낸 가스공사를 ‘방만경영 공공기관’이라고 낙인찍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해야 한다”라며 “사회의 많은 분야가 민영화·시장화 됐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마저 축소돼선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