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업 3사 ‘횡재세’ 부과하고, 가스 수급 공공성 강화해야”

[산업일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 14조 원 중 주택용 사용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공익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적자, 즉 ‘착한 적자’로 규정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 세계 에너지 위기의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국제 에너지 세상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지난 3년간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며, 가계 지출에서 연료비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2023년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해 최저임금 수준 소득의 노동자들이 겨울철 난방비로 소득의 약 9%를 지불했고 이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필수재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듯 에너지 공공요금을 이해할 때, 주택용 에너지는 ‘필수재’라고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요금이 급속하게 인상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 주거, 의료, 보육과 같은 다른 필수재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물기와 금리가 동반 인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라며 “이런 시기에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생활고와 사회적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구준모 실장은 “천연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직수입 제도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며 “천연가스 도매 요금의 총괄 원가 산출에는 여러 계산법이 있지만, 직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천연가스 도입 비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의 공적인 책임을 담보하고 있어, 가스 시장이 자유화된 일본보다는 도입 비용이 저렴하다고 알려져 왔다”라며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의 직수입 천연가스를 포함한 평균 수입단가가 일본보다 20%가량, 대만보다는 약 1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동향을 살폈다.

구 실장은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4조 원 가까이 누적돼 있으며, 2021년 겨울과 2023년 겨울에 급증했다”라며 “누적된 미수금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8년에도 미수금이 누적됐고 이를 10년에 걸쳐 해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5년 동안 약 6조 원가량이 누적된 데 반해 현재는 3년 만에 14조 원이 누적됐다. 2008년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미적용하면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발전용·산업용도 포함됐는데, 현재는 대부분 주택용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과거 미수금 회수는 2015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으나, 현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과거처럼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기도 하다.

해결책으로 그는 가정용 사용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사회적 적자로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언했다. 직수입 제도의 구조 개혁으로 미수금 추가 발생을 억제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유럽이나 일본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에너지 위기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한 구준모 실장은 “한국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정 지원을 위한 비용 마련 방안으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내세웠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자 발전사(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2023년 포스코인터내셔널로 합병))들은 에너지 위기 발생 직전인 2020년 3사 도합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다.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된 2021년부터 발전 3사는 이익 규모가 2~4배까지 늘어 총 3년간 5조 7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구준모 실장은 “이는 직수입으로 인한 이득이자, 발전 3사에 대한 특혜 비용”이라며 “횡재세를 도입해 상당액을 환수하고 사회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직수입 제도는 현행 정책과 제도상 ‘체리피킹(cherry picking)’ 성격을 띠고 단기 도입 물량의 증가를 통해 가스공사의 부담과 미수금 증가, 도매전력가격(SMP)을 높여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작용도 하고 있다”라며 “직수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규제하고 천연가스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과 허성무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