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로 산업용 데이터 부족 해결 가능”

[산업일보]
AI(인공지능)의 원료는 데이터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AI라도 데이터가 부족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품질의 결과를 생성할 수 없다. 특히, 산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익명성이 검증되고 결합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에서 데이터의 익명성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원석 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AI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섰다.

‘국가 익명정보 모으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교수는 “올해 중국발 ‘딥시크(DeepSeek) 쇼크’ 이후 한국에 데이터가 모자란다는 지적들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있었고, 2020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며 기관 간 결합 활용을 허용해
줬다”라며 “그럼에도 아직 가명정보 활용이 부족한 모양새”라고 동향을 살폈다.

그는 “정부는 데이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발, 2018년 민간데이터 활성화로 지난 15년간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산업적 효과는 미미했다”라며 “현재 개방된 데이터로는 융합된 데이터를 만들 수 없고, 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원본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 아래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형사 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원본데이터를 거래의 대상으로 관장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중국의 경우엔 국가가 원본데이터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사용한다.

이원석 교수는 “이렇듯, 한국은 미국·중국과 다른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라며 “다행히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가 자국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싫어하는, 한국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추가 정보가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익명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익명정보기술의 선도국이 돼야 한다”라며 “미국과 중국은 익명처리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익명처리 소프트웨어의 익명성 성능을 측정하고 국가 인증 체계를 수립·관리하는 ‘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자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산업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자유롭게 결합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익명성이 검증돼야 한다”라며 “익명성 검증을 기업 단위에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익명성 검증 요건 ▲개별화 배제 ▲구별 가능성 배제 ▲추론 가능성 배제 ▲연결 가능성 배제 4가지를 지표로 삼으면 된다”라며 “가명정보와 통계 사이에서 어디까지 익명정보인지, 또 고순도·저순도 익명정보는 무엇인지 국가에서 선을 그어줘야 한다”라고 해설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도 없다”라며 강조한 이 교수는 “국가 익명정보 인증센터를 통해 원본데이터를 익명정보로 가공하는 국가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원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다고 정보화 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국민 수준을 함양했기 때문에 미국도 못 만들어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익명정보 인증센터를 기반으로 ‘국가 익명정보 모으기’ 운동을 펼치자”라며 “이를 통해 익명정보 유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면 산업 진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보윤·김장겸 의원실 주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후원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