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힘 대선 예비후보 “중소기업 상속세는 면제하고 주52시간 근무제·해고는 유연하게”

[산업일보]
조기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을 둘러싼 현행 법률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세우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다.

홍 예비후보는 “아직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부터 잡고 가야하기 때문에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해고에 대해 홍 예비후보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해고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논쟁이 3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관해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으로 바꿔서 ‘일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홍 예비후보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직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성원도 대기업의 노조가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실상 이해당사자가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홍 예비후보는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팔아서 임대업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대기업은 다소 완화를 시켜주고,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면제를 시켜야 한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1년에 대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예비후보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초로 도입해 중기중앙회에서 감사패를 드린 바 있다”며 “대선 후보가 되면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만큼은 꼭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