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국정 핵심과제별 4월 주요 실적과 이달 추진계획을 밝혔다. 해킹사태에 대한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유 장관은 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을 열고 ‘‘AI(인공지능) 글로벌 3대 강국(AI G3)’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4개 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AI G3 도약 분야에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1조 9천억 원 규모의 AI 추경 예산을 강조했다. 글로벌 AI 패권을 놓고 국가 총력전이 벌이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4월 11일부터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6월 중 입법 예고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
이달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세부 계획’ 확정 및 대규모 첨단 GPU 구축 사업자 공모 ▲AI 혁신펀드 운영사 3개사 선정 ▲세계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27일 OECD와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분야에서는 3대 게임체인저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를 시작한다. 양자 분야에서도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연구거점으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사업단’을 출범한다.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중고단말기 안전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스타링크 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심사에도 착수한다.
선도형 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통합평가에 앞서 평가과정 전반을 점검한다. 행안부와 공동으로 산불진화 및 구조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 R&D 신규과제도 기획한다.
유상임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바 임무를 굳건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 중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도 설명했다. 유상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알뜰폰을 포함해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이용자는 가입을 모두 완료했다.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약 120만 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 직후 SKT의 대응이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4월 30일 장관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고, 1일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SKT는 2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전체 이용자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진행했으며, 5일부터는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중단해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14일부터는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상임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 중”이라며 “4월 24일에는 통신 3사에 보안점검 강화를 요청했고, 25일에는 약 6천여 개 기업에 악성코드 정보 공유, 28일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에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IMEI) 유출 정황은 없었다”라며 “조속히 조사를 마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2차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최종 조사 결과까지는 최대 2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조사단의 브리핑을 받고 정확한 발표 시점에 대해서 판단하려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