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플랫폼자본주의의 대두,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산업일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플랫폼이 더 이상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통신과 금융, 물류까지 장악하는 지정학 도구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 산업 정책 제안’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여했다.

‘국가플랫폼자본주의 시대의 콘텐츠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전 교수는 “플랫폼은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와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과 시장 지배, 문화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로 인해 국가플랫폼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이하 SPC)가 대두되고 있다”고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 시대에서 플랫폼 기업은 단순 중개자가 아닌 자체 생태계를 보유한 ‘디지털 통치자’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주로 벤처 자본 기반으로 구성돼 데이터를 독점하고 내부 규칙과 알고리즘을 설정하며, 콘텐츠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통제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이제 울타리 정원 또는 디지털 영지로 불리면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자사의 생태계에 가두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전 교수는 “SPC하에서 국가는 이러한 플랫폼과 결합해 국경없는 디지털 영토의 지배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전 교수는 “음원이나 영상, 웹툰 등 시장분리형 디지털 플랫폼은 공급자의 수가 적고 전문성은 높아 시장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해 플랫폼 기업들은 공급시장에 직접 진입해 수직적 후방통합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창작과 제작, 유통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전 교수는 “EU나 중국은 배타적 보호 전략을 유지하고, 미국 역시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는 법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시에 규제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단순 규제가 아닌 전략 산업화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전 교수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추천이나 번역, 자동정산 등의 플랫폼 기술도 전략산업기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막는다”고 말한 뒤 “민간의 기술력과 정부정책의 기반이 상호보완하는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며 공공성과 산업성의 균형있는 정책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