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 나서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최근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수출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를 받아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둘러싼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과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23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는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의 김석오 이사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에는 강한 보호무역주의와 협상 수단으로써의 관세 활용, 국가안보와 경제의 연계 등이 내포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관세정책을 통해 무역적자의 해소와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및 재정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으며,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는 2%에서 1.5%로 축소됐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국산 상품으로 매대가 채워졌던 미국의 마트가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상품을 직구할 경우 800달러 까지 면세가 되며, 상호관세의 경우 10%의 관세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향(向)수출과 관련한 절세 방안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10%의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되는 관세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활용해 기본관세를 0%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미국산 재료 20% 세액공제를 이용하고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대한 조정, 최초 판매가격 규정 활용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국산 재료의 비중이 높으면 중국 제품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재료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뒤 “관세품목번호를 잘 파악하고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미국으로의 수출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