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 친 한국 원자력 산업, 윤석열 전 정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산업일보]
조기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강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언급된 내용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더욱 키우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을 파헤쳤다.

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재훈 변호사는 ‘에너지정책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자력최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 정책 그 중에서도 에너지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만한 인재가 국내 특히 당내에는 전무하다”고 말한 뒤 “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수백억 예산도 못 만들었는데 해상풍력에는 공기업 예산 85조 원을 책정하고 지자체에서도 중국산 풍력 장비를 활용한 풍력산업 발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 황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2023년에는 국산화비율에 따른 REC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중국산 부품의 택갈이 작업도 필요없이 직수입의 길이 열렸다”고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친미친원자력 정권인지, 친중반원자력 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그는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책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이며, 실행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정책의 제안자와 실행자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힘이 지금껏 해왔던 양두구육 원자력 최강국에 대한 반성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