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다층 생태계…‘AI 기본법’ 하나로 규율 어려워”

[산업일보]
“AI(인공지능) 시대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특히 스타트업이 실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AI 산업 동향과 기술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로 진행한 그는 “AI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이나 1990년대 인터넷과 같이 ‘범용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 GPT)’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빅테크 기업이 주로 포진된 미국은 AI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골고루 포함돼 있다”라며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국내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IT에서는 후진국이지만, AI에서는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인간 중심의 AI’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쿄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쓰비시를 비롯한 대기업도 활발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요국의 AI 정책도 소개했다.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국가 주도로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며 AI 인재를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유럽인들의 ‘미국화’를 경계하며, ‘유럽의 데이터는 유럽에’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는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많이 확대된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기술 확산을 견인하고,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성민 교수는 “AI는 단일 개념이 아니다”라며 “칩 제조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생태계”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AI 기본법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계층을 규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한국 AI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을 검토하고,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할 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전략적 R&D 펀드 조성·실증 테스트베드 확대·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인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사)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