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관계 지형도 새로 그리는 통상협상,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산업일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新)관세 전쟁이’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시스템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금일 종료됨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정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협의 현황과 한국의 협상 대응 및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최 조사관은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그동안 對美 무역흑자를 누렸던 국가들의 흑자 완화 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의 제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농축산물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 등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와 함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장개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이슈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파급영향을 분석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최 조사관은 “대미 통상 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고,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은 이슈는 언제라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관세 장벽이 거의 철폐됐기 때문에 관세 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호 호혜적 첨단 기술 협력안 제시와 디지털 통상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한국의 경제적 기여와 전략적 가치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한 최 조사관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트럼프발(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뒤 “농축산물의 위생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입법 지원 등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