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생에너지” 논란…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촉구

[산업일보]
‘탄소중립 해법’으로 여겼졌던 바이오매스 발전이 환경성 논란에 부딪히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핵심 지원제도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을 ‘가짜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며 정부에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 등 14개 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는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둔갑시켜 석탄과 혼소하거나 멀쩡한 원목을 태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명백한 그린워싱”이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40년 탈석탄과 한반도 생무 다양성 복원을 지키려면 적극적인 바이오매스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재생 대상 IC 가중치 일벌 ▲산림청의 바이오매스 확대 중심의 산림 정책 방향 재설정 및 생산 목표 철회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 바이오매스 제외 및 배출량 공개 ▲정부의 포괄적인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토론회에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바이오매스 발전이 기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임업 부산물을 펠릿(칩) 형태로 가공해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세계자원연구소 농업임업생태계 기술국장을 겸하고 있는 티모시 서칭저 프린스턴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목재펠릿은 대부분 부산물이 아닌 원목으로 만들어진다”며 업계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목재펠릿의 직접 배출량은 kWh당 석탄의 3배, 천연가스의 6배에 달하며, 탄소 부채 상환에는 수백 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산림팀장도 “전수 조사 결과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80% 이상이 모두 베기 방식이었다”며 바이오매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벌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지난해 REC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나마도 발전 업계 반발로 시행이 밀리고 있다”라며 “신규 바이오매스 설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즉시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매스는 석탄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아온 제도 왜곡 사례”라며 “숲을 탄소 저장고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한규 의원도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높은 가중치가 유지되고, 석탄과 혼소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2050년까지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하면, 국내 목재 사용량의 절반이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며 “숲을 연료 창고로 보는 발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