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허용’ 규제 없으면 사업 시작도 못 한다

[산업일보]
한국의 AI(인공지능) G3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규제 개선 ▲경쟁력 있는 AI 클러스터 조성 ▲해외 시장 개척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개최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실효적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는 GPU 확보, AI 인재 양성 등 세부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이 민간의 혁신이 국가 AI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잘 해왔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공용 GPU나 K-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정책의 결과가 시장에 빠르게 투입되고 활용돼 피드백을 받고, 다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조사관은 이어 “한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제가 너무 단단해, AI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장이 편안하게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I를 도입하지 말 것’이라는 금지조항이 없는 분야에서 어느 기업이 AI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규제에 없으니 도입하세요’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정부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있고, 인프라가 있어도, 연결되는 산업과 시장이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제 조항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쟁력 있는 AI 클러스터의 부재도 문제로 지목했다.

정준화 조사관은 “우리의 IT 생태계는, 개발된 기술과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한국의 작은 시장 안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며 “우리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대학·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결집할 수 있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기능할 수 있는 AI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AI 시장 개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미국 AI 기업의 수요자는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유럽 4억 5천만 명, 인도 14억 명이고, 중국 AI는 중국 인구 14억 명이 구매자”라며 “반면 5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AI는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공을 들인 중앙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을 K-AI 모델과 여러 버티컬 모델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