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1기 활동 개편 돌입한다

[산업일보]
탄소중립과 관련해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돌아보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이고 미래적 과제이고 또한 현재적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의 안영환 교수는 탄녹위의 기능과 그동안 탄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 향후 개편 방향 등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탄녹위는 202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탄소중립 녹색 성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에 이바지 했다”고 말한 뒤 “특히 2023년 4월에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이행 점검 체계의 구축과 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탄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탄소중립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해관계, 가치관의 충돌이 첨예한 영역이어서 이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한 뒤 “Breakthrough 기술 촉진 및 기후테크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향후 탄녹위의 개선안에 대해 안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 및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리더쉽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AI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탄녹위의 성격을 대의기구로 할 지, 아니면 자문기구로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탄녹위 전속의 소규모 연구분석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